| ▲ 사업지구 경계 불일치를 사전에 개선 사례 |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 재시공 방지 및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관련 기관과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사업 중 계획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계획 변경 및 재시공이 불가피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첫 해인 지난 해 25개 지구 총 120만 3807㎡에 대한 사전검토와 측량검사를 완료해 원활한 사업 준공을 돕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도시 발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준공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협의제를 신청했던 한 개발사업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 완료 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보완사항을 안내해 준 덕분에 무사히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전협의제의 신청 대상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지적측량 수행자이며,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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