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제도개선아이디어발표대회_최우수 |
[뉴스스텝]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은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건에 대한 체납 안내, 내역 등을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다.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가 고안해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 체납’ 건은 '전자문서법' 의거, 납부자의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알뜰폰, 해외통신사 가입자 포함)한다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고,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ARS, 납부 전용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실제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6천만 원이 증액, 올 1분기 총 42억 원의 체납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에 지난달 24일(수) 서울시 및 13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본 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세입이 크게 증대된 점 ▲기존 고지서 발송비용의 약 60%를 절감한 점 ▲‘종이없는 고지서’를 통해 세무행정 목표와 탄소중립을 실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더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고, 연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 분야) 경진대회에 참여, 우수사례로 본 사업을 발표 및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평일 낮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요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올 3월부터는 상담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12명까지 늘려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구청 세무과 직원과 세무사 28명의 재능 기부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은 올 5월까지 총 166명이 무료 상담을 받았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전국 306개 기관 중 유일하게 노력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제 노원구민의 납세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고, 더 쉬운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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