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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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인문학 특강 통해 혁신역량 강화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1월 11일 이소암 시인을 초청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직원들이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 업무 목표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알아차리기, 나를 끌어올리기‘ 라는 주제로 이번 인문학 특강이 ...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이행 어렵지 않아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지난해부 ...
국토교통부, B737-8 MAX 집중 안전관리 감독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 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1.5)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
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 ...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 ...
통계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통계청은 일상의 변화를 이끌 24시간의 기록, 국민 생활의 변화를 정책에 담고자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1999년 최초 작성하고 5년마다 실시하여 2024년이 6회째 조사이다.올해 ...
행정안전부,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은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한 권리구제 더 편리해진다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 ...
외교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최선경 기자 2024.01.11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최선경 기자 2024.01.10
[뉴스스텝]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최선경 기자 2024.01.10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지우개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최선경 기자 2024.01.10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최선경 기자 2024.01.10
[뉴스스텝]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5143만9038명) 보다 11만3709명(0.22%)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주민등록 인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2024.01.1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 ...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2024.01.1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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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재정인센티브) 3천만원 확보

[뉴스스텝] 부평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기초지자체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광역 7곳과 기초 13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는 고용률, 여성 고용률, 취업자 수에서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신중년 경력 활용 맞춤형

양주시 옥정2동 통장협의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성금 기부

[뉴스스텝] 옥정2동 통장협의회가 지난 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정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통장협의회는 평소에도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주혜숙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

가평군, 축협에 축산분뇨 수거전용 특수차량 전달

[뉴스스텝] 가평군은 1일 가평축협에 축산분뇨 수거‧운반용 특수차량을 전달하고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농축산업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노후화된 기존 차량을 대체해 축산분뇨의 적기 수거 및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민원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구입한 진공흡입차량(버큠로리)은 축사 내 저장조 탱크의 공기를 제거해 진공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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