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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이정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 ...

공정위, 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제재 사례: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 ...

농식품부, 농업혁신을 이끄는 2025년 '신지식농업인' 7명 선정: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다.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

농식품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78명 배출: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

김인호 산림청장, 호남·경남서부권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 ...

기획재정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 집중: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 ...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최선경 기자 2025.12.31;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 ...

재외동포청, 학생 눈높이로 풀어낸 재외동포 이야기...전국 6,000여명 대상 현장교육: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

보건복지부,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

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관계기관 총력 대응: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 ...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

국토교통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 ...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 ...

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최선경 기자 2025.12.30;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