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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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원공조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 ③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④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
행정안전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 ...
농림축산식품부, “급식 맛집” 한농대 직접 와보니 “실습 맛집”!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7월 17일 학교의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골드러시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말산업 실습동, 스마트팜, 철갑상어 수족관 ...
농림축산식품부, 궁금한 농식품 통계정보 이제 국민 손안에!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 ...
국토교통부,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
산업부-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논의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산업부 정책 담당자와 지난 20년간 지역경제, 지역산업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을 비롯,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
행정안전부,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주변 물놀이시설 정보를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국 1천 1백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
최선경 기자 2024.07.30
[뉴스스텝]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여름방학을 맞아 연령별 맞춤형 생물다양성교육 과정을 관내 생생채움동(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꿈꾸는 생물학자’, ‘생생탐험’, ‘전문가 특강’ 3가지로, 생물을 소재로 하는 체험 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 ...
법무부,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법무부는 7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6.19)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이 ...
국방부차관, 2030 자문단과 소통의 시간 가져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국방부는 7월 29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국방부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 청년보좌역을 비롯한 자문단원 16명, 기획관리관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문단의 상반기 활동 성과를 ...
산림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본격 시행…임업분야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달인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도프 현장 간담회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회사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직원들 출퇴근도 어렵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기업에서 급여나 복지를 대기업처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좋은 인재도 영입하고 장기근속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프의 장동길 대표이사는 유 ...
농식품부,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하여 삶의 질 높인다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이동장터 추진에 ...
산림청,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 현장점검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경주시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주 토함산 땅밀림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이용해 해당지역을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점검했다.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는 지난 5월 환경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
보건복지부,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직접 뽑아주세요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투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
국토교통부,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최선경 기자 2024.07.29
[뉴스스텝]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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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광양 으뜸마을 현장 민심 청취

[뉴스스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청정전남 으뜸마을’인 광양 교촌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살폈다.광양 교촌마을은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세대별로 명패, 우편함, LED 센서 등을 주민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설치해 마을 경관개선과 주민 야간 보행 안정성을 높인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또한 교촌마을 일원에 조성된 마을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은 ‘광

5개국 외신 기자단, 세종서 한글의 아름다움 체험

[뉴스스텝] 5개국 주요 미디어 매체 기자로 구성된 외신 기자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시를 찾았다.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한글의 독창성과 다양한 한글문화를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해 외신 기자단이 우리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외신 기자단은 아랍에미리트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5개국 국영매체 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소속 기자 6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이들은 시청에서

포항시, ‘2025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성황리에 열려

[뉴스스텝] 포항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2일과 3일, 시청 앞 광장에서 ‘2025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장터에는 40여 개의 신선 농산물 판매 부스와 6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지역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도심 속 명절 장터로 활기를 더했다.현장에서는 포항 지역 농산물로 만든 뻥튀기·군고구마 시식, 바다장어강정 등 포항 수산물 시식, 공예·타로카드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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