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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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분야 참여 여건 개선 위한 법률 개정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24년 10월 22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
고용노동부, 숨겨진 체불임금 75억 즉시 청산!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 즉시 사법처리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이다.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 ...
법제처,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 ...
미래의 공공 서비스를 찾아라! 조달청, 2024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최초 개최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조달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신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조달청은 2015년부터 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등 다양한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상품의 공공판로 지원에 힘써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
농림축산식품부,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 한우 싸게 드세요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이번 할인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하 ...
공정거래위원회, 의류·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 ...
국민권익위원회,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걷다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을 찾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
국방부, 국방일보 10월 병영차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는?‘ 유재석의 유쾌함, 아이유의 섬세함… ’장병 마음 건강 지킴이‘에 딱이죠!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우리 장병들의 마음 건강 지킴이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위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휘 조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장병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알아보고자 국방홍보원 국방일 ...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 명칭 공모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정보를 안내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2024년 12월 서비스 시작 예정) 명칭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 ...
대통령실,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대통령실은 10월 27일 오후 2시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
국립종자원,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국립종자원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화성 동탄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초등학생들이 도시농부로서 채소·화훼·식량 종자에 표시된 품질표시를 직접 확인한 후, 종자를 선택하여 화분에 심어보는 ...
농식품부, “꽃에 (일상을) 담다”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화훼 소비 확대 촉진을 위해 “꽃에 (000) 담다”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별한 날 선물로만 소비하는 꽃을 일상 속에서도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꽃 생활화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
한농대, 드론에 청년 농업인 꿈을 싣다!
최선경 기자 2024.10.28
[뉴스스텝]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업용 드론의 활용 증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10월 3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첨단기술교육관에서'제2회 청년농업인 드론 영농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오늘날 드론은 정밀 살포 작업(비료, 농약, 파종 등), 생육상태 모니터링, 병해충 감지 및 관리, 토양 및 수분관리 등 다양한 농 ...
농식품부, 청년 서포터즈(멘토), 스마트축산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멘토링 본격 시작!
최선경 기자 2024.10.27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과 각 지원에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멘토)-새롭게 스마트축산을 시작하는 청년농 결연식'을 개최하고 청년 서포터즈, 신규농의 스마트축산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멘토링 시작을 알렸다.그간 후계농·신규 청년농 등이 스마트축산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생소한 ...
농식품부, 엠제트(MZ) 세대와 함께 만드는 농식품부 변화의 바람
최선경 기자 2024.10.27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제6기 농벤져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엠제트(MZ)세대 희망자가 중심이 되어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하여 총 38명으로 구성됐으며,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
한덕수 국무총리, 배추 수확현장 찾아 김장재료 수급상황 등 점검
최선경 기자 2024.10.27
[뉴스스텝]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배추 산지를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배추 생육상황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 ...
개인정보위,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이슈 논의 주도
최선경 기자 2024.10.27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저지(영국령)에서 열리는'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 참석한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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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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