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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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최선경 기자 2022.12.26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
국토교통부, ‘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
중소벤처기업부,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 일주일만에 매출 목표 3,000억원 조기 달성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진행 6일차(12.21)까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총 3,002.8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다양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 ...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지자체 13곳 선정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12.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음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 ...
국토교통부,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목4동 등 3곳 선정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 ...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최선경 기자 2022.12.25
[뉴스스텝]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됐다.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한파·폭설 피해 우려 영농현장 점검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3일 시설감자(봄감자) 주산지인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일대를 찾아 한파‧폭설로 인한 시설 온실 피해 여부와 작물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동행해 최근 발생한 한파, 폭설에 따른 전북 지역의 영농피해 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재생을 위한 첫걸음, 농촌협약사업 공론의 장 열려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 23일 세종에서'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며,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
산업통상자원부, 루마니아와 원전 등 협력 확대 모색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일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Florin Marian SPĂTARU)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Virgil-Daniel POPESCU)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14:30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참여 수기를 선정하여 포상했다.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 28㎓ 대역, 이통3사 최종 처분 확정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확정‧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 ...
관세청,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법」(제11 ...
조달청, 외자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2.12.26. ~ 12.30.)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조달청은12.26일부터 12.30일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 ‘다축 동력발생·동력전달 통합 전기구동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등 총 17건, 약 1,847만불 (약 238억 원, 1달러 환율 1,286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소방청 중앙1 ...
산업통상자원부, 대구형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일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농기계 회사)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하여(26년까지 총 1,814억원 투자) 스마트 모빌리티(e-바이크, ...
방위사업청, 선도적 부품국산화개발로 방산 강소기업 육성한다
최선경 기자 2022.12.23
[뉴스스텝] 방위사업청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2-3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최선경 기자 2022.12.22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1,246만명(‛22.10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악질적 전세사기, 반드시 발본색원 할 것”
최선경 기자 2022.12.22
[뉴스스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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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총력 대응

[뉴스스텝] 합천군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제4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4회 황매산억새축제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축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전기·가스 분야 실무위원이 참석하여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

광교청소년청년센터,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 행사 개최

[뉴스스텝]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광교청소년청년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축제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체험부스 및 전시(13:00~16:00) 문화예술공연(16:00~17:00)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총 1

‘2025 나주영산강축제’,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3일차 현장

[뉴스스텝]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들로 행사를 성황리에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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