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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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운영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 ...
국토교통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특화 창업기획자 프로그램 본격 가동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자가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 ...
행정안전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지 확대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 ...
행정안전부,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약 1조 5천억 원 기업부담 완화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 ...
국토교통부,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를 ...
고용노동부,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 첫 제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2.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공공공사 조기발주 견인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 ...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 14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 ...
원안위, 원자력 기업 대상 수출통제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수출 ...
고용노동부,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
고용노동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취업 시즌을 맞아 청년층의 시험응시 수요가 높은 자격 등급별 Top5를 분석·발표했다.분석대상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558,643명 중 청년층(15~34세)이면서, 원서접수 당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 상태인 1,050,616명 (41.1%)이다.시험응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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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가족센터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전통문화 행복요리교실

[뉴스스텝] 구례군가족센터는 지난 10월 1일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2층 공유 부엌에서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한국 전통문화 행복요리교실’을 진행했다.이번 요리 교실은 추석을 주제로 명절 음식인 송편과 모듬전(육전, 동태전, 깻잎새우전)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국토교통부, 청년 밀집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제주시, '2025년 하반기 제주시 사무관 승진 임용자 사무관 승진 임용식' 개최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5년 10월 3일자 사무관 승진 임용자 11명에 대해서 10월 10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자들은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승진 의결되어 지난 6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승진리더과정’을 수료하고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승진 임용자들이 창의적인 노력과 시민을 향한 진정성으로 시정의 주요 현안을 슬기롭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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