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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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최선경 기자 2021.09.30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뉴스스텝]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최선경 기자 2021.09.30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뉴스스텝]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최선경 기자 2021.09.30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뉴스스텝]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최선경 기자 2021.09.30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뉴스스텝]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최선경 기자 2021.09.30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최선경 기자 2021.09.30
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뉴스스텝] 쿠팡 물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을 쥐어짠 결과일까. 악명 높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가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오는 30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건강수준 ...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최선경 기자 2021.09.29
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뉴스스텝]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최선경 기자 2021.09.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뉴스스텝]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별로 최대 16%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 ...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최선경 기자 2021.09.29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뉴스스텝]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최선경 기자 2021.09.29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뉴스스텝]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세입자 보증금 358억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했다
최선경 기자 2021.09.29
진 모씨가 소유한 법인 ㈜티○○○○○○이 매입한 강서구 화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뉴스스텝]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 ...
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최선경 기자 2021.09.29
[뉴스스텝]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최선경 기자 2021.09.29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스텝]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최선경 기자 2021.09.28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뉴스스텝]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최선경 기자 2021.09.28
[뉴스스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 ...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뉴스스텝]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최선경 기자 2021.09.28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뉴스스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 ...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2021.09.28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뉴스스텝]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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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행위자 검거·구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

경남도, 북극항로 대비 신항만 발전방안 본격 논의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과 신항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경남연구원 등 항만물류분야 기관장과 기업대표·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자문을 지원하며, 정책공유·협업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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