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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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13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뉴스스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 ...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최선경 기자 2021.10.13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뉴스스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 ...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최선경 기자 2021.10.13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뉴스스텝]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 ...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최선경 기자 2021.10.13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뉴스스텝]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인터뷰에 ...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최선경 기자 2021.10.13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뉴스스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최선경 기자 2021.10.12
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고 홍종훈 군 사망 후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직업계고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교육부에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
코레일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4.7%
최선경 기자 2021.10.12
[뉴스스텝] 매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화물열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했다.화물열차는 구조상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 ...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최선경 기자 2021.10.12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보훈처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2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4년간 보훈대상자에게 ...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최선경 기자 2021.10.12
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 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뉴스스텝]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최선경 기자 2021.10.12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 사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점검 부실 탓 [뉴스스텝]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을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장실 ...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최선경 기자 2021.10.12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인용률, 여전히 사선변호인보다 낮아 [뉴스스텝]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본 결과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은 여전히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담당한 헌 ...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최선경 기자 2021.10.12
성과급 높이려 고객만족도 조작해도 징계하지 않는 코레일 [뉴스스텝]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겠다던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 ...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최선경 기자 2021.10.12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뉴스스텝] 전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이는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에 ...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최선경 기자 2021.10.12
정희시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참석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Let’s DMZ 군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시군과 협업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평화예술제 ...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최선경 기자 2021.10.12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뉴스스텝]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 ...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최선경 기자 2021.10.12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 낸 ‘'웰컴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최선경 기자 2021.10.12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뉴스스텝]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2일 보훈처 및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과 관련해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터진 내부자간 부당거래 사건이라고 문제를 제 ...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최선경 기자 2021.10.12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 ...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최선경 기자 2021.10.12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뉴스스텝]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 ...
소병훈“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12
소병훈“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진행한 KTX 철도차량 래핑광고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한국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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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행위자 검거·구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

경남도, 북극항로 대비 신항만 발전방안 본격 논의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과 신항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경남연구원 등 항만물류분야 기관장과 기업대표·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자문을 지원하며, 정책공유·협업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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