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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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최선경 기자 2021.10.21
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뉴스스텝]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 ...
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최선경 기자 2021.10.21
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뉴스스텝]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 ...
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최선경 기자 2021.10.21
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뉴스스텝]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 ...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
최선경 기자 2021.10.20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뉴스스텝]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최선경 기자 2021.10.20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뉴스스텝]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최선경 기자 2021.10.20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뉴스스텝]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최선경 기자 2021.10.20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뉴스스텝]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 ...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최선경 기자 2021.10.20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뉴스스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최선경 기자 2021.10.20
쌀마저 흔들리는 식량자급. 쌀자급률‘15년 101% -’‘ 20년 93% [뉴스스텝] 지난 5년간 국내 식량자급을 떠받치다 시피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추세였고 정부비축 국산 쌀 재고도 역대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최선경 기자 2021.10.20
엘시티 분양매출 4조원, 부산도시공사 수익은 고작 3억원? [뉴스스텝]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과 수익배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최선경 기자 2021.10.20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뉴스스텝]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최선경 기자 2021.10.20
경기도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후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19년 58건에서 20년 28건으로 감소했다 [뉴스스텝]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인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갔다가 중고차 딜러에게 협박을 당해 250만원짜리 1톤짜리 중고 화물차를 700만원에 강매 당한 60대 남 ...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최선경 기자 2021.10.20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 ...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최선경 기자 2021.10.19
서민 위한다는 SH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은 법적상한선인 5%까지 인상돼 [뉴스스텝]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의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최선경 기자 2021.10.19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뉴스스텝]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최선경 기자 2021.10.19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뉴스스텝]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최선경 기자 2021.10.19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뉴스스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최선경 기자 2021.10.19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뉴스스텝]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최선경 기자 2021.10.19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최선경 기자 2021.10.19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뉴스스텝]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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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흑염소 불법 도축·유통 행위자 검거·구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3월 관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개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흑염소가 보양식으로

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

경남도, 북극항로 대비 신항만 발전방안 본격 논의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과 신항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경남연구원 등 항만물류분야 기관장과 기업대표·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자문을 지원하며, 정책공유·협업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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