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자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직사회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적극행정 지자체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2022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과 ‘지자체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적극행정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더욱 보호·우대하는 한편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행·재정 특전을 부여하고 컨설팅 및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공직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2022 지자체 조직문화 지침’을 배포하고 지자체 조직문화 자율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별 조직문화 혁신 실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새천년세대 젊은 공직자 중심으로 자발적 혁신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공직문화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 조직문화를 정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 혁신 평가와 연계해 매년 개선실적을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혁신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의 전국 공모를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기추진한 혁신 성공사례를 엄선해 해당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사업계획을 심사해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9년에 첫 시행됐으며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경찰·소방자동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을 확보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이 함께 참여해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대국인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시의 안심 주차번호 사례, 부산 금정구의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례 등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도입 희망 지자체를 공모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관의 혁신 체질을 개선하고 우수한 혁신사례를 더 많은 지자체에 확산해 주민의 삶을 한층 나아지게 하는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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