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감찰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사례 예방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남은 선거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지난 3월 30일부터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주간 다수의 선거 관련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 관계망 서비스 활동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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