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29일 오후 2시 서울 ENA Suite Hotel 컨벤션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라는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 지원 연구‘를 기초로 지난 3년 간의 통합돌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및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강혜규 부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부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서비스 기획·연계 역량, 지역사회의 인식과 협력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중점관리 대상자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핵심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 운영 모형 고도화, 지자체의 자율성·주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재가 의료 체계 강화 방안,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의 중요성, 중앙부처-지자체 역할 재설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개월간 9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지역 의료·돌봄이 맞춤형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속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계속 소통해가며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선도사업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합돌봄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에 필요한 역할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 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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