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병무청과 한국국방연구원은 27일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양 기관이 병역정책 연구 및 인적교류·협력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미래 병무행정이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1부 식전행사에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충원, 보충역제도 운영 등 미래 병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병무행정 현안 식별과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기에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부 포럼은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1주제 ‘미래 병력운영 변화 등을 고려한 병무행정 발전방향’에 대해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이 발표하고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최승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안석기 센터장은 병역자원 부족시대를 대비하는 병역제도로 모병, 직업 성격이 강화된 징모혼합제를 제시하며 현행 징·모집 이원체계를 통합해 원스톱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의 적성이나 입영계획에 맞는 병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2주제 ‘보충역 제도의 실태진단 및 합리적 운영방향’에 대해 곽창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곽창규 교수는 병역자원 부족을 고려해 보충역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복무요원 취업 컨설팅 등 사회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갑질 등 권익침해 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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