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6차 총회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됐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소개 및 구성,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 간 연결 고리, E. 대응 강화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소개 및 구성 부문은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의제 등 국제협력 도시, 사업자, 토착민 등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가 완화, 적응 및 발전 경로의 연관성 서비스 수요, 기술 개발 및 이전 등 새롭게 강조되는 완화 접근법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기술·사회적 전환과정, 사회·정치적 체계 등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체계를 활용했다.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부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특징을 제시했다.

2010~2019년 동안 전 지구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2010~2019년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0±30 기가이산화탄소톤으로 1850~2019년까지의 누적이산화탄소 배출량(2400± 240 기가이산화탄소톤)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지역별로 최빈국, 군소도서국은 전지구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전환 부문은 1.5℃, 2℃ 등 다양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배출경로를 확인하고 부문별, 시스템별 여러 완화 방법을 평가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 제한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산업 도시와 농·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 이산화탄소 제거 수송 등 여러 분야의 완화 방법을 평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확산,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이 필요하다.

생산, 수요 관리, 효율 개선, 자원 순환 등 가치 사슬 전반으로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저탄소 전력,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소,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건물의 전생애 단계에 저탄소 건설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포함된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육상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도입이 가장 큰 배출 저감 잠재량을 가지나 장거리 수송인 해운, 항공 부문은 바이오연료,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측면 전략은 현재 정책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2050년까지 40~7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이요법, 냉·난방 방법,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선택지 구조가 최종수요자들이 온실가스 저배출 방법을 채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연간 8~14 GtCO2eq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며 30~50%는 1 이산화탄소톤 당 20불 미만의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 잠재성은 열대지역 산림 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4.2~7.4 GtCO2eq)이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농·축업, 혼농임업, 생물숯(1.8~4.1 GtCO2eq)과 식생활 개선 등(1.1~3.6 GtCO2eq)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제거는 넷 제로 달성에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 실행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실행가능성과 저장된 온실가스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제거 접근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재조림, 산림경영 개선,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며 1.5℃ 및 2℃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와 직접 대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가 이산화탄소 제거에 기여한다.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간 연결 부문은 앞서 설명한 완화 방법과 적응을 위한 조치 및 지속가능발전 간의 동반 상승 및 상충 효과를 분야별로 서술했다.

가속화되고 공정화된 기후행동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고 지속가능발전과 취약성 및 기후리스크 간에도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부문 간 정책과 계획조정을 통해 완화와 적응 간 동반 상승을 극대화하고 상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E. 대응 강화 부문은 정책, 금융, 국제협력 등이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얼마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민관 협력은 기후 관련법·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며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나, 장애 요소 역시 존재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경제적 취약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 및 촉진시킨다고 평가했다.

특히 파리협정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관행·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

한편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기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 보다 야심찬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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