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일 시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에는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가입 만료일 전 재가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는 물론, LED 전광판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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