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차관은 ’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를 2월 2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약 3개월간 동안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로 작년 말 최종보고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4대 핵심가치 및 5대 정책방향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더불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으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정책·소통·학술 기능을 강화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플랫폼 논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럼의 구성과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금년도 포럼 운영방향의 포인트는 포럼 참여 구성원 다양화, 워킹그룹을 통한 아젠다 중심의 논의체계 구축, 학술·교류·소통 기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금년도는 정부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함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새롭게 맡아 포럼의 다각적인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 있는 기업의 주요 인사 등이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참여하며 이에 더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플랫폼 스타트업 등 더 많은 관계자가 포럼 활동에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로서 참여하게 되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관련 부처들도 향후 포럼 운영 중에 관련 정책논의 시 패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사업자, 이용자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협단체들도 포럼 활동에 참여해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분과별로 운영해 각 분야의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슈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4개 분과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 이슈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세부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토론·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포럼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포럼내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했다면, 금년에는 학술·교류·소통 측면에서 포럼 활동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공개 세미나,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디지털 플랫폼 핵심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결과와 의견을 교환해 건전한 논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사회·경제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시급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해 관련 전문가 및 전담 연구기관 등과 함께 연구를 추진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이 교류하는 광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토론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이슈 발생시 포럼 전문가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드는 이슈,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경제 등을 가볍게 듣는 온라인 대담 영상, 디지털 플랫폼 최근 이슈에 대한 2분 내외의 설명 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1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포럼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포럼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빅테크와 견줄만한 국내 디지털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제도를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포럼 내외부의 의견을 더해 금년 상반기 중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속도에 대비해 그 영향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냉정하게 조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제안된 정책 아젠다들을 더 구체화하고 그간 깊게 다루지 못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이슈,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슈들을 포럼에서 다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참여자들을 위한 경쟁과 협력, 타협과 조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실마리를 찾아 융화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견이 첨예한 법률, 의료, 세무와 같은 전문직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한 조정과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전문직 종사자, 소비자, 관련 업계간 합의점을 모색해 볼 것”을 독려했다.

이어 “정부도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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