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에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번째로 개최됐다.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 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어린이집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 자체 모니터링 활성화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계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진행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학과와 지역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기관에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했다.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제한 선 조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해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이용률 35.3% 달성,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 인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연장보육 및 대체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기초가 되는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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