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오는 2월 18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6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경영·고용안정, 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체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지역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작년 8월 17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으며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또는,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운영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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