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뉴스스텝] 산림청은 16일자부터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등이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카드납부도 가능토록 했으며 대부료 등에 대해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 분할납부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의 협약만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던 공동산림사업이 앞으로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편의와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어 납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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