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2월 15일 12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통·산업 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대 분야 관련 보도,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주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논의했다.

‘16년 대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2% 감소했으며 올해도 사망자가 8.0%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들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보행자 보호, 이륜차 안전, 사업용 차량 안전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16년부터 ‘18년까지 900명대 중후반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 노력으로 ‘19년 이후, 800명대에 진입했다.

다만, 대책의 현장 안착 지연, 소규모 현장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감소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 감소세로 전환해 ’21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어려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등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책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책 추진,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부처가 노력한 결과, 교통안전,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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