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국제 사회 논의 동향과 향후 전개 전망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OECD 및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범 현황과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신은정 STEPI 연구단장은 국제기구 동향에 대해 발제하며 “OECD가 AI 포럼을 주관하며 AI 관련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19년 채택된 OCED AI 권고안에서는 포용적 성장, 인간중심 가치, 공정, 투명성, 안전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EU는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얼굴 인식 등 주요 법적 쟁점에 있어 각국의 입법 대응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규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혁신에 초점을 둔 가벼운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주요국의 입법 추이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종용 ETRI 책임연구원은 “최근 AI가 국제통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AI 관련 디지털 신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AI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세계 각국이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익 관점에서 AI 및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선제적,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신규 시장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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