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는 매년 100만명 이상 찾는 동해안 최북단 대표 관광지이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운영이 중단/2020.12.24.~2021.1.4.)되어 통일전망대 입점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이에 군에서는 운영 폐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부분에 대해 지방세, 재난지원, 재난보상, 소상공인 지원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했으나, 현행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작성 임대상인들이 체감하는 피해보상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동농가로 한정되어 있으며 간접피해보상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임대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명준 군수는 “임대상인들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행정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였지만, 이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임대상인에게 희망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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