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음연도 재정 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시·도 권역별로 나눠 26일부터 3일간 열리고 있다.
이날 재정협의회에서는 재정당국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관련 국·과장이, 제주도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관련 국·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건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 추진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제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해녀의 전당 건립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주요사업 10건의 대부분은 '23년 신규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된다면 사업기간 중 투입될 국비 총사업비는 4,41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중 '23년 국비분 341억원을 건의하는 사항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장기간에 걸친 제주 경기 침체 국면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지역의 모든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심도 깊게 토론함으로써 상호 절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5월 31일까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친 사업들로 기재부에 제출됐으며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2023년도 정부안이 확정되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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