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2021년 10월 18일 11개 시도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과 8개 시도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 12개, 관심지역 4개로 사실상 춘천,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정됐으며 시군 지원액과 별도로 광역기금으로 ‘22년 258억원, ’23년 이후부터 매년 345억원을 정액 지원받게 됐다.
정부 지원조건인 투자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2월 도지사 주재 도 간부 및 전문가 참여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과 광역단위 프로젝트 중심사업으로 지역산업,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 등이 연계된 융복합 패키지사업과 다른 재원 및 정책 등과 연계해 성과가 확장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도는 지방소멸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및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4월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24개 사업을 확정하고 5월 24일 투자계획 최종보고회를 거쳐 5월 31일 ‘22년, ’23년 투자계획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했다.
투자계획은 지역 간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와 지역이 활력 넘치는 강원도’라는 비전으로 지역전략산업 연계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건강한 삶과 따뜻한 돌봄 자리 조성, 활력 있고 품격있는 강원 생활공간 실현을 위해 5년간 3개 전략으로 나눠 추진해 일자리 4,000명, 기업유치·창업 200개, 생활인구 확대 418,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기금 투자계획 총사업 예산은 기금을 포함한 24개 사업에 8,941억원으로 기금사업 7,754억원 국고보조사업 1,16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 27억원이다.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투입으로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2,4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71억원, 고용유발효과 30,730명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수립한 광역기금 투자계획과는 별도로 도내 16개 시군이 수립한 기초기금 투자계획의 총사업비는 3조 6,596억원으로 기금 8,816억원, 국비 6,170억원, 지방비 12,290억원, 기타 9,320억원이다.
기초기금 투자계획은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최대규모의 기금확보를 위해 협업하며 총력을 다해 준비 중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초지원계정 정부 평가 대비를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대응해 최대규모의 기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 시행 또한 빈틈없이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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