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집중발굴 기간 운영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재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기간에는 행정시별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서·제주소방서·자원봉사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조직에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집중 발굴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주요 아동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해 직권출생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국회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출생 미신고로 소외받는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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