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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주민참여예산, 행안부 평가“최우수상”수상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시상식에서 주민참여예산 분야 ‘최우수상'을 받고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종합상과 특별상으로 나눠 평가가 실시됐으며, 종합상은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 발전 가능성, 우수사례 발굴 등 7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각 항목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상위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기능을 내실화해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시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해 다양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계획 수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권고하고 소외계층 대상 사업을 장려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사업 발굴·선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점검(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했으며, 수합된 주민의견을 분석해 부적정 사업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정심의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을 활성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변경심의를 실시해 집행률을 높였으며, 미집행 사업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운영해 사업 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집행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제주도민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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