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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0회 대전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스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여야 한다”며, 이유 없는 행정, 목적 없는 절차, 설명 없는 보고 관행을 지적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 ▲취지와 맞지 않는 예비비 편성 ▲성과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부족의 주민참여예산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지연되는 민원 처리 ▲관리 체계 미비의 시설 행정 ▲수요조사와 성과 검증이 부족한 평생교육·지역경제 정책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이 형식과 절차가 아닌,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 작동해야 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석환 의원은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할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중구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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