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분 발언으로 문제 제기 후 17%→24%로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가입률은 24.0%로 1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개년 전통시장 화재 피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총 9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억2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5년 8월까지만 30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왕 의원은 "현재 39,421개 영업점포 중 9,469개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약 3만여 점포가 화재 피해에 무방비 상태"라며, "최근 3년간 매년 3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은 전국 전통시장 가장 많아...더 적극적인 대책 필요"
끝으로 왕 의원은 "2023년 5분 발언 이후 서울시가 노력해 가입률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지원율도 80%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 의원은 "전통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공간이자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곳"이라며,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예방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전통시장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