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지난 8월30일(수)에 있었던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관행적인 이상기후 및 풍수해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명에 못미쳤지만 2018년 이후에는 연평균 3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기준 주택·상가 침수는 3,430건, 도로침수는 224건, 산사태는 10건이 발생했으며, 폭염·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 일수는 2005년 6일에서 2019년 35일로 늘어나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매년 폭염·폭우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관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매년 이상기후 심화로 인해 급증하는 폭염·폭우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라며, “이상기후를 감안한 재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 예측지역에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현재 대심도터널이 완성된 신월동을 제외한 상습침수지역 7곳, 특히 강남은 매년 극심한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강남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려고 있지만, 현재 사업비가 9,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고 공사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심도터널 완공 전까지 미래형 재난시스템, 빗물저금통, 투수포장·블록, 띠녹지 사업의 확대와 뉴욕시의 빗물정원과 생태수로를 이용한 그린인프라 같이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내 침수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주기를 요청했으며, 이에 유창수 부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서울시에 늘어나는 지하공간을 언급하며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매년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특히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같은 대규모 지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폭우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해 보인다.”라며, 이에 대한 방재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이 효율에 맞춰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안전에 초점을 맞춰 도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정질문 후 유 의원은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향후 상위법과 서울시 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과 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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