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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액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도가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도지원(감귤 보내기 등) 사업’과 관련해 한라봉 1,000t 지원 예산 25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북측 호응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도가 정리추경으로 올린 ‘인도지원(감귤보내기 등)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5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측 호응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전제와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5년 3회 추경예산에 25억1445만 원이 반영됐다. 2026년 본예산 편성액 2억 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규모다. 위원들은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25억 원을 정리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 가능성부터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심사 과정에서 김대진 의원은 남북 정세가 악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의 판단을 문제 삼으며, 인도적 지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북측과의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원화자 의원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기금으로 일방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고, 도민들이 보기엔 ‘퍼주기’ ‘전시 행정’ ‘안보 불감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철남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다시 정리추경으로 25억 원을 올린 배경을 두고, “왜 하필 25억 원인지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성급한 편성이라고 했다. “감귤 출하시기에 맞추기 위해 긴급 편성했다”는 도의 설명에 대해서도, 아직 ‘접촉 단계’라면 출하시기 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예산을 먼저 세운 것은 불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광교류국장은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제주도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다른 지자체가 준비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직접 접촉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해당 논리가 도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태민 위원장은 감귤이 어떤 종류인지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세부 산출내역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을 올린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귤만 고집할 게 아니라 만감류, 월동채소까지 포함하는 등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남북교류는 상호 합의가 필수인 만큼, 제주도가 직접 접촉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를 차단하고 정부 차원의 접근이라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감귤류 이외에 월동채소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함께 검토·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추진 단계, 예산 산출 근거, 도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재검토하고, 집행 지연 및 불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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