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행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 김완규 위원(국힘, 고양12), 윤태길 위원(국힘, 하남1)이 참석했다. 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2),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국힘, 성남8),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힘, 고양11),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힘, 평택6),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국힘, 과천)이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복지 정책 논의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역할을 짚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며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군과 단체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그만큼 현장의 불안과 절박함이 컸다.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고 현장이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 원인 중 일부가 국비 매칭사업 확대 때문”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한, 역할, 책임이 불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며 “시·군 사무라 권한이 없다거나 국가사업이라 따라가야한다는 논리로 장애인복지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군과 중앙을 연결하는 실질적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현 박사(사회복지연구소)는 지역 현안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짚었고, 이어진 토론에서 양희택 교수(협성대)는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구조 한계와 협소한 정책 자율성이 분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길준 회장(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이동권 문제를 차량 부족이 아닌 책임 주체 부재의 구조적 방치로 진단했으며,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 복지는 중중장애인이 기준이되어야한다고 했다.

김봉석 사무국장(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은 장애인 정책 대응 역량은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출발함을 강조했고 최선숙 과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은 정례적 협치 구조 부재를 문제로 들며 정책협의 체계 제도화를 제안했다.

정경자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회는 지역 장애인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단체들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더욱 많이 들려달라”며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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