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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은 호국 영웅이 아닌, 역사가 책임을 물은 ‘학살의 지휘관’”이라며, “1950년 정부가 그에게 추서한 을지무공훈장은 도민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증표’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를 인용해 “박진경은 부임 40여 일 만에 노약자와 부녀자 등 도민 3,000여 명을 무차별 체포했으며, 법정 증언에 따르면 ‘30만 제주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망언을 하고 15세 소년까지 살해했다”고 그의 반인륜적 행적을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이 잘못된 서훈을 취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근거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격상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학살의 대가로 받은 훈장이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작금의 현실은 정부 스스로 진상조사보고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4·3특위는 70만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가보훈부에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탄압한 대가로 박진경에게 수여된 서훈 즉각 취소 ▲부당한 서훈을 근거로 결정된 국가유공자 지정 즉각 철회 ▲4·3유족과 도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민간인 학살 연루자 검증 강화 및 과거 서훈 재검토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살자에게 서훈을 내리고 유공자로 받드는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피해의 역사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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