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 |
[뉴스스텝] 12월 2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활동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 결과 보고서는 자문의 내용이나 활용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경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특정 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향후에도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방침 수립 등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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