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정 속도…정부부처 능동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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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 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 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라며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라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더불어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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