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윈윈' 모두의 성장시대 열어야…구체적 청사진 곧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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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서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핵심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 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 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노력과 관련해서는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다가 농축수산물, 또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정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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