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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 |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6조 6,058억 원 가운데 지역연계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 10억 5,191만 원을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1개 사업을 신설해 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도교육청 예산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는 2026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감소한 6조 6,05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산 과대계상 여부와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고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사전 검토 부족, 도의회와의 협의,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교육기록원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도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록 보존 기능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확대와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강화 등 지역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통학편의 지원 사업에 대해 “차량용역비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음에도 여전히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학편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노사협력과 소관 교육공무직 역량 강화 해외연수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된 현재의 연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현장 인력들이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는 본예산에 우선 반영해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필수경비를 추경으로 미루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가 목적과 효과에 부합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이 면밀하게 보완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방점을 두고, 도내 교육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완료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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