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통․폐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 통폐합 계획이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26개로 이중 16개는 법정기금이고 10개는 자체기금이다. 도는 이 가운데 복지, 1차산업 지원 등의 경우 유사한 기금으로 판단하고 각각 4개씩 기금을 묶어 2개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분야는 가칭 통합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고, 농축수산 분야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 통폐합 계획을 전해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은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는 15.7개인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6개로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제시한 복지 및 1차산업 분야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많다고 본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기금조성액 규모가 적고, 기금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기금 통폐합 조례안을 7~8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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