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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15일 RTR라운지(서울 용산구)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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