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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 |
[뉴스스텝]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자치 등 분권의 핵심적 내용이 공통으로 규정되는 법 제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지사 회의에서 두 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것과,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가 중구난방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정분권 자치권이 보장되는 공통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등 2개 항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는 근원적인 통합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속도만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관된 행정통합의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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