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컨트롤 기능 강화해야”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도 조속 제정 필요 |
[뉴스스텝] 박완수 도지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컨터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5일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관한 ‘제2회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박 지사는 “현재 우주항공청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 기능과 위성 시스템 안보 기술을 포함한 범부처 통합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경남은 보잉·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치하고, 사천에어쇼를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수도 경상남도’ 비전을 수립하고, 8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을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우주·미래모빌리티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차세대 첨단 위성실증 글로벌 혁신특구에 예비 지정돼 위성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와 실증사업 등을 통한 우주 비즈니스 모델 확립과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을 평가하며 “지난 30년 동안 국가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방자치가 열악한 재정과 제한적인 권한 속에서도 지역을 안정시키며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에 따른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구 위기 대응부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최근의 신중앙집권화 현상을 우려했다. 박 지사는 특히 “과거에는 국가가 지역 경제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지방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2회 정책콘퍼런스’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이선명)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인천‧경남‧광주)이 참석했다. 인천은 저출생 대응방안, 광주는 AI 산업 육성 등 각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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