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조 7,289억 원 (본예산 대비 5.0%↑, △70억 원 삭감) 의결
| ▲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총 5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4,973억 원(수정예산 95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89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9조 4,973억 원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13억 원을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4조 7,289억 원 중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8건 70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부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 요청한 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그 외 삭감된 6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명확성과 효과성, 과다편성 여부 및 상임위의 예비심사 등을 존중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도교육청의 경우는,‘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활동 방해학생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분리지도하는 장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문제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3억 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고, 2차 공모에 신청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6개 학교에 교당 1억 원으로 총 6억 원을 반영 요구한 예산 중 3억 원을 삭감했다.
그 외, 삭감된 16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연도내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도교육청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먼저, 시설비 낙찰 차액의 경우 예산액의 11%가 발생하고 있어 각 기관마다 낙찰 차액의 집행 기준이 다르거나 사업 선정 기준의 원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바,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도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낙찰 차액 집행 시에는 당초 사업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으며,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교내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 시, 공휴일은 개방하고, 평일의 경우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개방을 조건으로 예산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사료 관리’ 사업에서는 전주풍남초 임시수장고 운영사업은 목변경 없이 기존대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했고,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를 포함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있어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과 학교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실리적인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히며, “특히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요청했으며,
마지막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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