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강남구 실정 반영한 재정 전망 분석의 필요성 강조 |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며, 강남구 실정을 고려한 세입·세출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애자 의원은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의 재정 전망 분석과 강남구의 실정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재정 전망에서는 부동산 시장 둔화, 취득세 정체, 국세수입 저조 등을 이유로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내년도 지방세입은 올해 대비 6.25% 증가한 336억원이고 세외수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이는 강남구 현황을 반영한 정확한 재정 전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출 여건 분석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외에도 지방소멸 가속화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원 배분 전망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된 예산편성 기준이 부서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5년 강남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기존에 ‘급량비’로 쓰이던 용어를 ‘급식비’로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예산안에는 용어 현행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강남구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구로서, 25개 자치구 중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의례적으로 반복되어 온 예산 편성 기준과 재정 전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구정 현실에 맞춘 예산 편성 및 재정 전망 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밀한 행정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강남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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