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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스텝] 기획예산처는 6월 19일 14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5.7일) 이후 TF는 선정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과제의 이행성과와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➊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➋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➌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기존의 과제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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