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 정치권 여야 합심, ｢청주공항 특별법안｣ 발의 |
[뉴스스텝]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2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로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19일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주최한 바 있다. 이번 '청주공항 특별법' 발의에도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및 연내 제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주국제공항에 3,200m 이상의 활주로 확보, 軍 공항 제약사항(슬롯) 극복, 軍 공항으로부터 피해(소음, 고도)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정책에 따라 공항 산업과 항공 물류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비효율적인 현실에 대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으로 공항 기능을 분산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중부내륙권역의 산업‧경제적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2010년 130만 명, 2015년 212만 명, 2019년 301만 명, 2023년 370만 명 등 지속 증가해 왔으며, 2024년에는 약 458만 명이 이용하여 제주‧김포‧김해에 이어 지방 4대 공항으로 성장했다.
국제노선도 10년 전 ‘2개국, 10개 노선’에서 ‘8개국, 26개 노선’으로 확대됐으며, 개항 이래 최초로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 14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권역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작년 3월부터 충청북도에서 시행 중인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서 예측된 장래 항공 수요를 보면, 2035년에는 약 600만 명, 2065년에는 약 1,20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고, 활주로 슬롯은 2035년 시간당 17회, 2065년에는 시간당 28회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B/C) 또한 1.0이 넘어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청주공항 특별법｣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을 적기에 수용하고, 軍 공항으로서 제한된 활주로 슬롯 확보와 민간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국가 항공물류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도 청주국제공항으로 분산하여 충청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과거 충청북도와 정치권에서 수십 년 동안 해묵은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는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550만 충청인의 뜻을 모은 특단의 조치로 발의된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주변 10km 이내에서 기반시설 설치‧개량, 도시 개발‧정비, 물류 활성화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주로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특별구역을 지정해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 민자유치를 위한 민간개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은 국가의 책무”라며,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따른 충청권 및 중부내륙권의 산업‧경제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 되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의 반영과 더불어 연내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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