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국민의힘, 제주 지역민생 현안사업 논의 |
[뉴스스텝]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문제는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임을 피력하며, 2024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의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각종 법률에서는 섬으로서,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 “2021년 기준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은 1,550억 원에 달한다”며 “1차산업은 제주 GRDP의 10.8%를 차지하며, 물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화물 준공영제의 개념을 토대로 공적기능 도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최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운영으로 제주 농·수·축산물의 실제 해상화물 적정가격 및 물동량 통계 등 물류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파악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하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인해 최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착공됐지만 내년 예산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예산 410억 원 중 부처 반영 예산은 197억 원 밖에 되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기초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설용량(13만㎥/일)을 넘어서는 환경기초시설 수용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시공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전국 최하위 유수율 극복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2단계) 정비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가 지역현안으로 거론한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노후상수관로(2단계) 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제주특별법 중앙권한·사무이양 소요비용 보전 등 9건으로, 국비 총 807억 원 규모다.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재외동포재단 대체기관 제주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선8기 출범 1년을 맞는 현 시점은 제주도의 미래산업 육성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제주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보물”이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아픔을 치유하며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하고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제주도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이 잘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잘 협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로 올해 국비 편성액 1조 8,433억원보다 3,372억원 증가한 2조 1,805억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기재부 예산심사 중으로 8월말까지 제주에서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기재부 절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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