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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뉴스스텝]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 및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참석 부처들은 단순히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불필요한 처벌 규정들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제1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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