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회복 지원 총력’ 제주도, 신속집행·국비 확보 가속페달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하고, 2조 2,725억 원 규모의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점검 및 2026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 관광객 감소, 고용 저조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신속집행 목표율이 아직 제시되기 전이지만 선제적으로 1분기 35.0%, 2분기 60.5%로 목표를 설정하고 신속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전년보다 한달 여 앞당겨 진행됐으며, 대규모 SOC사업과 민생안정 사업 등 부서별로 주요 사업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제주도는 향후 1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재정집행 적극 활용 지침’,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소요 기간을 줄여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부서 책임도 강화한다. 신속집행 우수부서는 포상금과 부서 성과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반기 미발주·미집행 사업은 집중관리 해 전략적 재정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2026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2,066억 원(10%↑) 증가한 2조 2,725억 원으로 설정해 2026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및 중앙절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월 현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굴한 국비 신규사업은 총 184개 사업, 1,998억 원 규모다.
신규 발굴한 2026년 주요사업은 △청년 취업지원 특화패키지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국제자유특구 △ 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 구축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귀덕리~상가리) 확장사업 △탄소저장형 해양 블루카본 조성 시범사업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건립 △노후정수장(오라) 정비사업 등이다.
국비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4월 말 중앙부처 예산 신청 시기까지 도정 주요 정책방향과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마련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절충 노력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상반기 중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신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중앙부처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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