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국비확보 노력만큼, 국비 집행 노력도 이어져야 |
[뉴스스텝] 제주도정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쏟는만큼, 국비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제42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승인 회의에서 “도정에서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지만, 확보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며, “2022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에 반해, 2023년 결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80억원을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국비반납액 580억원 중 혁신산업국은 133억원(23.1%), 경제활력국은 77억원(13.3%)으로 전체 반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경제일자리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9억 1700만원,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 24억 6600만원,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사업 41억 9600만원,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9억 6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사유는 신청률 저조, 신청 취소, 전기차 시장둔화에 다른 보급실적 저조 등으로 보조금 반납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호형 의원은“특히 2012년 발표된 CFI2030에서 내연차량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7만대를 보급할 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말까지 전기차 129,129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말기준 전기차 보급대수는 44,536대로 34%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만큼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호형 의원은 “2024년도에도 전기 자동차 보조금 예산을 1,014억 4000만원(국비 732억원/도비 282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2024년 결산에서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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